VPN은 합법인가요? 여러분은 법을 위반하고 있을까요?

VPN은 위치 차단 콘텐츠를 차단 해제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며 불쾌한 광고 트래커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N은 합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VPN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VPN이 불법인 국가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VPN이란 무엇인가요?

VPN이라는 단어는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입니다. VPN이란 기본적으로 공용 네트워크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해당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개인 네트워크는 보안, 익명성, 네트워크 관리, 인지되는 IP 주소를 변경하는 기능을 상당히 개선합니다.

VPN이라는 강력한 도구는 트래픽을 숨기고, VPN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접속할 수 없었을 웹사이트에도 접속하고, ISP 스로틀링을 우회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VPN 사용은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미국 내 VPN 사용은 합법인가요?

예, VPN은 미국에서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VPN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호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즉, VPN을 사용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활동을 은폐하는 데 VPN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VPN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곤 합니다.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VPN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기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VPN을 사용하여 지역 차단 콘텐츠를 차단 우회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VPN을 이용하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기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차단 우회 시 구독료를 내고 양질의 VPN을 이용해야 합니다.

VPN은 해외에서 불법인가요?

VPN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여행 중인 국가에서는 합법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호텔 방 안에 앉아 넷플릭스를 스트리밍했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VPN 사용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간주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모독이며 정보 액세스에 대한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거주민들은 국영 이외의 모든 미디어에 액세스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다른 관할권에서는 VPN을 규제하고 VPN의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VPN을 완전히 금지했거나 과도하고 규제하고 있는 몇몇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크와 벨로루시

벨로루시에서는 국민들이 벨로루시 정부에 대한 시위를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2015년부터 VPN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IS의 온라인 존재를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VPN을 금지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ISP를 통제하기보다는 VPN 사용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에서 VPN이 불법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외국인 방문자로서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국에서 합법인 일부 관행은 두바이에서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은 불법이며 온라인 카지노에 액세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VPN을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콘텐츠, 서비스,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국 뉴스 매체와 페이스북 및 스냅챗 (Snapchat)과 같은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에도 만리방화벽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일부 주요 VPN 웹사이트도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PN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VPN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최근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입법상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모든 VPN 업체는 고객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VPN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므로 많은 주요 VPN 업체는 인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VPN이 불법이라기보다는 인도 내 VPN 사용의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내 VPN 사용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감시 및 규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VPN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VPN을 사용하여 금지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페이스북을 확인하거나 BBC 뉴스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도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으므로 관광객은 이 정책을 주의해야 합니다.

VPN이 법을 위반할 수 있나요?

VPN 사용은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VPN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VPN 업체에 특정 법원 사례의 경우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VPN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범죄인 행위는 VPN이 켜져 있을 때도 범죄 행위입니다. VPN 서비스가 자주 활용되는 몇 가지 불법 활동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시장– VPN은 다크웹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데 거의 필수인 도구입니다. 다크웹 사용은 실제로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불법 시장 중 하나에서 불법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부 살인 서비스를 받거나 무기를 구매할 때 VPN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범죄– 괴롭힘, 해킹, 스토킹. 이러한 범죄는 모두 VPN을 사용하면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사이버 범죄입니다. 스푸핑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VPN이 합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VPN을 흉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왜 합법적이겠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합법적인 이유로 VPN을 구독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망 중립성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어야 한다. 귀하의 데이터가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판매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귀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온라인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VPN은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바뀔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최신 법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TechRobot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VPN 중 아무거나 이용해보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VPN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